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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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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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납 부동산에 세무서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국유재산법2002.0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인수가 거절된 경우 세무서의 변상금 부과권한을 물었다. 해당 세무서가 관리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변상금 부과권한이 없다. 물납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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