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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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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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어촌특별세를 늦게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국세기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시기와 미납 또는 과소납부 시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본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며 미납 또는 부족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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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기본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금 결정과 신고서류의 충당 의사 부기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충당할 수 있다. 질의 사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미납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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