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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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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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거주자가 받은 화해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와의 화해계약에 따라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아니라면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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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주주가 담보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제조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가 담보로 제공한 비상장내국법인 주식의 가치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담보한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에 관한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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