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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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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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 위반 벌금과 추징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관세법2015.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납부한 벌금과 추징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벌금과 추징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관세법 위반에 따라 납부하는 벌금과 추징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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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로 받은 관세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법인세관세법2015.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을 때 손익귀속시기와 환급가산금의 익금 여부를 묻는다. 관세환급금은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환급가산금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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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고지 관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관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 적용 착오 등으로 추가 고지된 관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경정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관세를 신고납부한 뒤 세율 적용 착오 등으로 추가 고지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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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고지된 관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관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 적용 착오로 추가 고지된 관세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세관장이 경정 결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나 수입물품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관세를 신고납부한 뒤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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