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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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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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가액 경과조치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한국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취득가액 경과조치에서 도매물가상승률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도매물가상승률은 ○○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부칙과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이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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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74년 이전 취득자산의 도매물가상승률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한국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도매물가상승률의 의미를 물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의 연간 도매물가지수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한다. 실제 취득가액에 취득일부터 1974.12.31.까지의 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할 때 사용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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