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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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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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업권 포기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소득세수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건설로 어업권을 포기하고 받은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로부터 받은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수면양식어업면허 사업자가 댐건설 때문에 부득이 어업권 포기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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