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자유무역지역 위탁급식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공급하는 위탁급식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위탁급식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공급자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입주기업체가 아닌 국내사업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자유무역지역 반입 물품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공급한 물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입주기업체가 내국물품을 공급받아 세관장에게 반입신고하면 공급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질의 물품이 신고된 내국물품에 해당하는지는 관계법령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