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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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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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지분과 다른 배당은 초과배당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법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법인이 출자지분과 다르게 이익을 배당하면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형성·성과 기여도를 반영한 정관 또는 사원 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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