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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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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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임차권은 공매에서 우선변제되는가? 기타주택임대차보호법1990.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임차권이 주택 공매에서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매수인이 매각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매수대금 납부 전까지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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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매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되나? 기타주택임대차보호법1990.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대상 주택의 소액임차권이 우선변제 보호를 받는 조건을 물었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내고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요건을 갖추면 보호받는다. 그 이전에 주민등록과 주택의 인도를 모두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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