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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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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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급된 학교용지 부담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학교용지 부담금과 학교건물 신축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초과지출액은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교육청과 협약한 뒤 환급금을 사용해 학교건물을 신축하고 공유재산으로 무상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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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건물 신축비용은 언제 손금산입하나요? 법인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받아 학교건물을 신축·무상공급할 때 비용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부담금 상당액은 당초 고지일, 초과지출액은 학교건물 무상공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환급받은 부담금으로 학교건물을 신축해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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