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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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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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법인의 차등배당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상속증여세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법인이 사원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배당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했다면 출자좌수대로 배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이익배당 기준은 각 사원의 법인 소득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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