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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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원유 위탁매입 시 누가 계산서를 발행하나?
사업자인 낙농가 등이 집유조합을 통하여 설립된 ○○진흥회에 원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이 낙농가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며,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
법인세낙농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농가가 집유조합을 통해 원유를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주체를 묻는다. 사업자인 낙농가의 원유는 집유조합이 낙농가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니면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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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