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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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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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투자적립금을 공단의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환경개선비용 부담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관리공단이 입주업체에서 징수한 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명백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단 명의로 예치되더라도 공단 자산이 아닌 예수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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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수처리장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환경개선비용 부담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비용으로 낸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1993.01.01 이후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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