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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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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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질개선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세먹는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먹는 샘물 제조·수입판매업 법인이 납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먹는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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