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구획정리사업이 끝난 토지를 착공하지 않고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기간 내 착공하지 않은 채 나대지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라도 착공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타인 명의로 착공한 공장이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타인 명의로 착공된 공장은 신 공장의 시공으로 보지 않는다. 구 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해 사업을 개시해야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