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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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0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3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합병장려업종 겸업자의 통합 부동산도 감면되나?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상공부장관이 합병장려업종(당해 중소기업의 업종이 겸업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을 합병장려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시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장려업종을 겸업한 개인중소기업의 통합 부동산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주된 업종이 합병장려업종이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소멸하는 개인중소기업이 통합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2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으로 보는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가액은 신설법인의 장부가액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적용되는 양도가액은 신설법인의 장부가액이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03 임가공업의 법인전환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
개인이 중소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 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의 법인전환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가공업은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포함되지만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감면 요건은 같은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