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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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5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3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준비금 자본전입 주식은 어떻게 감면되나?
이익준비금・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조세감면은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준비금·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의 조세감면 방법을 묻는다. 외국인 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의 감면은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감면에 따른다.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과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152 외국투자자 주식 매각 시 감면은 언제 끝나나?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이나 지분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기업에 대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종료일은 외자도입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주식매각신고를 확인한 날의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한 경우 조세감면 종료일을 물었다. 기존 기업의 법인세 감면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매각신고를 확인한 날의 직전일에 종료된다. 외국인 매수자는 새 감면이 아니라 기존 감면내용과 잔여 감면기간을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폐지
153 외국인 지분을 내국인에게 팔면 감면은 언제 끝나는가?
외국인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 법인세의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만 계산되고 동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주식이나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을 물었다.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각 전일까지이며 매각일부터는 감면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가 소유 지분을 내국인에게 매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