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5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2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대표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은 조합설립 내용에 따라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