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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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0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2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부속병원과 다른 수익사업의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법 세율(20%・2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과세표준에 합산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을 겸영할 때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재무부소득22601-993, 1985.09.20이라는 참조 문서만 제시되어 있다.

102 기계설비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특별상각과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두 특별상각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계설비에는 두 규정에 따른 특별상각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조세감면규제법의 각 특별상각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