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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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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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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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지불업자의 과세표준은 결제대금 전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대금결제시스템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쇼핑몰업자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결제업자는 수수료 계산서를, 쇼핑몰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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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 정산하는 결제대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결제대행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결제대행자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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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쇼핑몰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사업자와 쇼핑몰 공급자 사이의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결제사업자는 공급자에게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결제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 대가로 정산할 때 차감하는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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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쇼핑몰 결제대행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에 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결제대행업자의 과세표준은 전자지불서비스 대가인 수수료이다. 결제대행업자는 쇼핑몰 사업자에게 해당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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