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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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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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장학법인 잔여재산 반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1972.01.01 이전에 설립한 장학법인이 해산함에 따라 당초의 정관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잔여재산 반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72.01.01 이전 설립된 법인이 당초 정관에 따라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52 출연재산이 합병 후 같은 공익사업에 쓰이면 과세되나?
재산을 출연 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됨으로써 출연 받은 재산 전부가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에 흡수 합병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 전부가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유사 공익사업 등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3 근저당 재산이 경매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처분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근저당 설정 재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부과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당초 증여계약의 내용과 경매 후 잔여재산의 처분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