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해외 비거주법인에 정보제공 등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하면 영세율 대상이나 다른 외국법인을 위한 용역은 과세된다. 국내지점이 본사만을 위해 시장조사나 업무연락을 수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법인 한국지점이 비거주자 등에 제공한 수입·수출 지원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이 상호면세국이고 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