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기한 내 수정신고서를 냈지만 추가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 효력을 물었다.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유효하지만 수정신고에 따른 면제와 추가납부에 따른 경감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추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결정·경정 후 당초 신고에 관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정·경정이 있은 후에는 당초 신고와 관련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결정·경정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