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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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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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6.10.0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을 받았더라도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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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만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기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10.21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감면이 적용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대상이다. 사업인정 고시·수용 시기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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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1995.08.04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장기간 보유한 토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시기별 사업인정 고시·수용 또는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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