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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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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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만 넘긴 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임대 사업장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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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임대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임대 사업장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자산·부채, 종업원, 관리용역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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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사업장을 사옥으로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장을 사옥으로 쓰려고 양수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외 자산·부채·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양수인이 사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상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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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계약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며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관련 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물적 시설물과 영업권 및 인적구성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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