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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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0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4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01 공장으로 본점을 옮기면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임시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본점을 사실상 주사업장인 공장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0.03.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무소를 본점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공장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면 창업 조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710
102 본점을 농어촌 밖으로 옮겨도 창업 특례가 되나?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89.12.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본점 이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4812
103 수도권 밖 이전용 부동산 양도소득이 면제되나?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이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1987.1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안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두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2951
104 외국법인도 증자소득공제를 받나? 증자소득공제대상에는 외국법인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1985.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도 증자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722호) 제55조에 따른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외인22630-290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