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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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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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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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어떤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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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회비가 용역의 실질적 대가라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3.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받는 회비가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리목적 여부와 금전의 명목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성과 실질적 대가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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