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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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합숙소와 기숙사 건설용역은 면세되나요?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면세는 세대별 독립주거생활을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기숙사 물품대금 일부를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기숙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회사명의로 구입하여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징수하여 회사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기숙사 물품을 구입해 입주자에게 주고 대금 일부를 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받은 금액을 회사 수입금액으로 처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사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고 입주자로부터 대금 일부를 징수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