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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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3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과세되는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재화·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군 등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의 재원이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인 경우에도 같다.

102 국고·공공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농어촌 전화사업시 국고ㆍ도ㆍ시ㆍ군비예산에서 지원받은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정부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이농 및 전기수용의 폐지로 인하여 잔여수용가가 추가하여 부담하게 될 융자상환금을 정부가 예산에 반영하여 보전하여 주는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수용가의 융자상환금을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부가 예산에 반영해 지급하는 보전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농과 전기수용 폐지로 잔여수용가가 추가 부담할 융자상환금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