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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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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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자의 공사원가 증빙을 받은 대표사가 다른 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지분비율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을 지분비율로 정산하는 것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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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도급 비용 정산은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과 지분 초과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및 용역 공급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공동도급의 기타 원가 정산은 용역 공급이 아니나 각자 책임 시공의 지분 초과분 대가는 용역 공급이다. 실질적 공동도급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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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사가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공동 공사원가에 관해 다른 공동수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사는 지분비율과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그 밖의 비용을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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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교부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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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갑은 세금계산서별로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며 질의4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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