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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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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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사업 포괄양도 시 이월공제세액도 승계되나? 조세특례-1986.04.24역사 자료 보관 | |||||
152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1985.10.29역사 자료 보관 | |||||
153 현물출자 자산의 1년 이상 사용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1985.07.0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하는 사업용 자산의 1년 이상 사용 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 사업 이전 여부와 무관하며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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