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9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7조 주세 보전명령 1건
최신 기관 회신
- 리큐르주를 주류소매업자에게 직접 반출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부가-095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광고용역비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제공 행위로 손금불산입 등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광414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광103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군복지단을 통해 상품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국군복지단이 군인들로부터 받은 판매가액 전액(쟁점복지금 포함)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이루어진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므로 이에근거한 주류 출고량 감량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 사업장의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802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를 통해 주류를유통한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취소한처분의당부조심 2022서814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76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 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14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