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1건

최신 기관 회신

• 구역 지정 전 투자도 감면요건에 포함되는가?
  2018.09.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0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 2022부7818 · 2023.09.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구1516 · 2022.04.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광2104 · 2021.07.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