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에너지인증 운영비와 검토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7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철재계단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18부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