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임대개시일 현재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임대개시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00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중134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인지 여부조심 2024부57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국내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①금액은 ‘공동연구개발비용을 부담한 것’이고 쟁점②금액은 ‘국내 미등록특허권의 사용료’이며, 쟁점③금액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9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서38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