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비료 도소매와 제조는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인가?
  2016.12.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1892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농업회사법인이 감자빵을 제조ㆍ판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의 세액감면대상인 농작물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중0783 · 2024.08.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조특법상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부6236 · 2023.03.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경우 조특법상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2구1942 · 2022.08.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중4455 · 202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계란 유통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조특법 제66조 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중3845 · 2020.03.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조특법 제68조 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9중4097 · 2020.01.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구3630 · 2020.01.1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이 쟁점감면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9중0589 · 2019.05.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