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정의 3건

최신 기관 회신

• 장애인 생산시설과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2021.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1498
• 장애인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2020.12.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4670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2019.10.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271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1131 · 2026.05.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어촌계원 1인으로부터 어업권 면허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무형자산 임대수익)인지 여부
  조심 2024광3104 · 2025.07.0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병원 진료사업은 국가보훈처를 대신해서 단순히 위탁병원 진료비의 정산지급만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사 공동손금 배부비율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중6378 · 2023.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