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투자상품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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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투자신탁 투자자를 주식 소유자로 보나?2010.04.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0-00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카드사에 지급한 업무대행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0557 · 2026.04.0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설치·관리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0132 · 2024.06.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797 · 2023.06.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171 · 2021.12.29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자산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988 · 2021.12.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쟁점조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하여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369 · 2021.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계열회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부2107 · 2016.05.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파생상품거래손실을 국외원천 이자소득에 직ㆍ간접으로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아 국외원천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중4419 · 2015.07.0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 신용카드 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발급을 요청하거나 체크카드 회원이 추가로 신용카드 발급을 요청하면서 작성한 추가 카드발급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3356 · 2014.11.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