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1건

최신 기관 회신

• 법정 최고한도 초과이자도 필요경비인가?
  2010.03.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91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기한후신고시 사업소득의 결손금으로 산입한 쟁점금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068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3458 · 2026.05.13 · 주문 분류 미분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
  조심 2025광4450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1310 · 2025.12.1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고,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4서4864 · 2025.06.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과정에서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0561 · 2024.08.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확인증에 기재된 현금지급액을 청구인의 총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중10154 · 2024.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3192 · 2023.11.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