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4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3조 출국만기보험ㆍ신탁 2건

최신 기관 회신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는가?
  2006.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428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인가?
  2006.07.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대상 여부
  조심 2025부3366 · 2025.11.0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중0872 · 2017.08.10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를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로 보아 원천세(근로소득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부2699 · 2012.10.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일세율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08서3462 · 2009.0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