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4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시업 중인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사업용인가?
  2016.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8
• 도농복합시 읍·면 농지도 도시지역 토지인가?
  2010.08.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