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63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소득 초과 배당액도 이후 공제할 수 있나?2016.07.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3397
- 투자회사에 매수자 지위를 넘기면 재화 공급인가?2008.1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042
- 상장된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주식도 저축 대상인가?2002.02.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46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항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주택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70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등조심 2026소0910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333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2947 · 2026.04.1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쟁점거주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25중2003 · 2026.02.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으로부터부동산 매각보수를 수령하면서 매각부대비용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786 · 2025.12.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2555 · 2025.12.30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수법인이 조특법에서 규정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한 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726 · 2025.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