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67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2조 법인격 1건
• 제8조 조합의 설립인가 1건

최신 기관 회신

• 연구조합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1992.02.0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9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요건 충족 여부
  조심 2026서0709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전기오류수정으로 감액처리한 쟁점개발비를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개발비는 당초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3185 · 2026.03.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EDA 소프트웨어 이용료로 지급한 쟁점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4인4775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당기비용처리한 쟁점개발비(연구부서 인건비)를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1290 · 2025.06.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재료비를 ‘연구개발과 관련된 재료비’로 보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중10771 · 2024.11.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설사업을 진행하던 중 정부의 발표에 따라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이를 취소한 경우, 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자산 계상하였던 사전준비용역비 등을 위 건설사업의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구8113 · 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파일럿 설비 및 쟁점 최종 설계 관련 각 외주비용이 조특법 제10조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4전2374 · 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내ㆍ외부 설계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2전5600 · 2023.1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