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1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학교용지 저가 공급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2005.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24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분양예정원가의 증가분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부6733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원가변동액의 손익 반영여부 등
  조심 2019부4386 · 2020.06.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