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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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접대 물품의 비용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34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