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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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일본 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4-1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외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이 구소득세법령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경07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