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1건
- 유학알선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2011.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3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비거주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자문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864 · 2021.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여행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24 · 2014.08.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 여행사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20 · 2014.08.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재화공급 후 직접 외화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조심2014서0986 · 2014.04.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해운중개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선주와 국내용선자의 용선계약을 중개하고 외국선주로부터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를 국내용선자가 외국선주에 지급할 용선료에서 공제하는 형태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1서4993 · 2013.03.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등을 매출신고누락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190 · 2009.11.1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