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7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 제12조 1건
-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1건
최신 기관 회신
- 경로당 후원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8
- 유료양로시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9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의 분할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2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청구인의 과세사업인 임대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9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하고 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상증법 제48조 제8항·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4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일부를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1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그 고유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조심2014광19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단체가 바우처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여부(취소)조심2009구37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바우처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7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