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의1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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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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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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