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국가 명의로 수행한 위탁용역은 면세되나?2023.04.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192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확인과 감가상각 의제는 어떻게 적용하나?1988.01.2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133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1서5094 · 2013.05.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